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더욱이 그 속도는 가속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년 1100개가 넘었던 분만 의료기간은 2019년 500개 수준으로 60% 감소했다. 전문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율은 82.4%에서 69.9%로 12.5%포인트 감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높은 모성사망비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모성사망 수는 11.8명으로 OECD 평균인 6명보다 높다.산부인과계는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꼽고 있다. 해당 법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고 해도 의료기관에 30%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장에선 4~5살인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는데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잘못이 없는데 언제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 현장에 남겠다는 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다.더욱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에선 "지금이 분만을 그만둘 적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원은 없다. 실제 수도권 한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동안 분만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덕분에 민간에서 유지해왔지만, 저출산 여파로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산부인과계는 지금 같은 추세론 빠르면 5년 안에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분만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은 이미 유명하다.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의 외침이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될 당시 정부 직원에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럴 일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몇 년 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는 공공의 책임이다. 산부인과 붕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위해 정부가 분만병실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병상이 부족해 출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정부정책 실효성에 지적이 나온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수백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 13일 평택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산모는 인근에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 300여㎞ 떨어진 경남 창원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았다. 경기·서울·강원지역 병원 30여 곳 모두 병상이 없었고 신고 접수 1시간 40분 만에 경남 창원시 소재 병원에서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 못해 최초 신고 접수 5시간 40분 만에 어렵게 출산했다.정부의 노력에도 분만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광명시에서 130㎞ 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군 소재 병원에서 출산했다. 같은 날 청주에선 한 확진 산모가 충북 권역에 수용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분만키트를 통해 자택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겼다.앞서 정부는 소위 길거리 출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분만병상 160여 개를 확보했고 이를 이번 주까지 260여 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지침이 병상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고위험군인 산모를 받는 산부인과 특성상, 개인병원은 참여가 어려워 각 지역에 균등하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정부가 밝힌 분만병상 분포는 지난 7일 기준 영남권 86개, 수도·강원권 57개, 호남·제주권 10개, 충청권 7개 등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개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반 환자들이 끊기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병상을 제공한 병원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산모가 확진자만 신생아도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병원에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이들을 관리할 인력도 따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개인병원은 병상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균등하게 확보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피과 문제로 산부인과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에만 몰릴 수밖에 없어 병상 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분만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당근으로 제시한 300%의 '분만 격리관리료' 가산 수가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부인과는 제왕절개수술 등 포괄수가 항목이 많아 300% 가산을 적용해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기관에 보상책을 제시하기 전에 국민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에 방문하려는 산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분만 병상을 제공하면 당장 환자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분만 전담병원으로 만들어 확진 산모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각 권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 확진 산모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이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할 면책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병원엔 호흡기 전담의사가 없는 만큼 이후 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분만 전담병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병상만 확보하거나 산모를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보내는 식의 대책은 중환자실 부족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시도에 코로나19 분만 전담병원이 하나만 있어도 산모들이 편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며 "확진자 폭증세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검토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직 확진자 증가세가 최고점을 찍지 않았는데 이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저녁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단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세인 것도 이유로 꼽혔다. 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9만8803명으로 전날 대비 2만437명 감소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중수본은 이날까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등과 회의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논의가 시가상조라는 입장이다. 제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정비한 후에 일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아직 응급실 등에서 환자 과밀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소아·만성질환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수용할 시설도 부족하다는 것.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에 일상화를 진행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300여 개소에 격리병상은 1000개 수준이다. 확진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전국의 분만병상 역시 100여 곳 수준이며, 소아전담병원은 26개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의료취약계층이며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 이들을 뒷받침할 의료시스템이 마련돼야 일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 물량이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박 대변인은 "현재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7만여 정으로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을 겨우 감당할 정도"라며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해 이를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의료센터도 이달말까지 10개소까지 확충한다.다음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중앙 정부 인력 4000명이 파견, 함께 근무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수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응급·특수 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현재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40곳에서 1129개 격릴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에 중수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고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당장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5일 4곳을 시작으로 10곳까지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으면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위한 병상 확대안도 내놨다. 소아 환자 급증 및 길거리 분만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현재 26개 기관 95병상인 분만병상을 43개 기관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 환자를 진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 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구축중이다.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투석 병상도 현재 347병상에서 397병상으로 늘린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일례로 부산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해 특정요일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해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할 예정이다.분만, 소아, 투석 병상 확보 현황 및 개선 계획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 외래진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거점전담병원 안에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비응급 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가 보다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중앙부터 인력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이기일 통제관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교부했다"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부처 인력을 다음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원 규모는 총 4000명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돼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한편, 이달에는 342개 의료기관이 총 4728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기관들의 몸집 불리기가 가속화되면서 특수진료병상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료실 형태별로는 소위 돈이 되는 병상과 그렇지 않은 병상간에 증감곡선이 엇갈렸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요양기관종별 특수진료실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현재 특수진료병상은 전국 18만5619병상으로, 2006년 말에 비해 8.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진료병상은 최근의 병상 신증설 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전국 요양기관의 특수진료병상은 2006년 17만병상에 불과했으나 2007년 말에는 17만9000병상, 그리고 2008년말에는 18만3000병상 수준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요양기관종별 특수진료병상 운영 현황(단위: 병상) 그러나 진료실 형태별로는 증가세와 감소세가 엇갈렸다. 물리치료병상이나 수술실, 회복실 등의 병상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반면 집중치료실이나 분만실, 신생아실 병상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현재 물리치료병상은 11만8014개로 2년반새 14.45%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실과 회복실 병상 또한 같은 기간 6%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물리치료병상은 특히 요양병원(2006년말 대비 93.42%↑), 한의원(55.38%↑), 병원급 의료기관(38.13%↑) 등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요양기관종별 물리치료병상 운영 현황(단위: 병상) 반면 같은 기간 집중치료병상은 20%가 넘게 줄어들었다. 2년반새 3000개가 넘는 병상이 사라진 것. 이 같은 현상은 성인·소아, 신생아 등 집중치료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됐다. 아울러 출생률의 감소와 더불어 분만실과 신생아실의 병상도 크게 줄어들었다. 2009년 상반기 현재 요양기관의 분만병상은 2844개, 신생아실 병상은 9042개로 2006년 말에 비해 7% 이상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 분만병상 운영 현황(단위: 병상) 이와 관련 병원경영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물리치료병상이 증가한 한 것은 만성질환자 및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것"이라면서 "아울러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병상이 줄어든 것은 수요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달리진 의료환경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 다만 집중치료병상의 감소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병원계 한 관계자 "집중치료병상이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면서 "이 같은 필수의료시설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가보전율이 낮은 집중치료병상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수가현실화와 함께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